2014. 9. 3(수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목        차

	익산시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1
	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4
	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7
	익산시 통‧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··	9
	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	··	12

익산시 통‧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4. 8. 18

다. 회부일자 : 2014. 8. 19(의안번호 제1513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(2014. 9. 1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

나. 개정이유

◦ 동산동, 모현동, 송학동, 신동 지역 아파트 신축․재건축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․반 조정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가. 동산동 골든리버파크, 모현동 오투그란데아파트, 송학동 더샵아파트, 신동 금호어울림아파트의 가구수 및 인구 증가로 통․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개정함(안제2조의 별표 1)

나. 종전에는 29읍면동, 1,110통리, 3,232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, 1,117통리, 3,252반으로 7개통 20개반을 증가 조정함(안제3조제2항의 별표 2)

※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

구 분	조 정 전		조 정 후		증		감		증 감 계
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	통리	반
합 계	1,110	3,232	1,117	3,252	7	24	0	△4	7	20
소 계	181	804	188	824	7	24	-	△4	7	20
동산동	56	285	57	290	1	5	-	-	1	5
모현동	59	267	62	278	3	11	-	-	3	11
송학동	19	80	21	88	2	8	-	-	2	8
신 동	47	172	48	168	1	-	-	△4	1	△4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제4조의2에 따른 읍·면·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하여 27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9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동산동, 모현동, 송학동, 신동지역 아파트 신축, 재건축 등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행정의 대응성, 능률성 등을 위해 지역 현실에 맞게 통․반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의 별표1에 동산동 1개통 5개반 신설, 모현동 3개통 11개반 신설, 모현동 20~24통의 대표번지 변경 및 통간 인구수 조정을 위한 반 조정, 송학동 2개통 8개반 신설, 신동 19, 20통 조정, 신동 1개통 3개반 신설

▸안 제3조제2항의 별표2에 1,110통리, 3,232반을 1,117통리, 3,252반으로 7개통 20개반을 증가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타당성 등을 종합해보면,

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4개 동지역 아파트 신축․재건축에 따른 가구수 및 인구 증가로 통․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정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